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수입대체

IMPORT SUBSTITUTION · IPTSB

정의

수입 감소 또는 억제를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생산 용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보통 국내 고용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감소를 동시에 기대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수입대체
물리명: IPTSB
영문명: IMPORT SUBSTITUT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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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EXACRV · EXPENSE ACCOMPANY WITH REVENUE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경비 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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