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NVALID · INVLD
1.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2.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따위는 이것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MKIVLD · MAKE INVALID
무효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FTV · EFFECTIVENESS
1.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2.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를 가지는 일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TNT · PATENT
1. 특별히 허락함. 2.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3.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15년간 유지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NMACFT · ENEMY AIRCRAFT
1. 적기로 식별되었거나 설정된 적기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적대행위를 하는 항공기. 2. 적군의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미사일이나 우주 로켓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GNT · AGENT
1.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2.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NCL · CANCELLATION
1.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2.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