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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상권

RIGHT TO INDEMNITY · INDMRT

정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세 정보

단어명
구상권
물리명
INDMRT
영문명
RIGHT TO INDEMNI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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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상

CLMCPS · CLAIM FOR COMPENSATION

배상 또는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자 통보된 물자에 대하여 보급원에서 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급원에서 현물이나 하자 금액 또는 사후정비로 보상하거나 수송에 관련된 손실을 수송대행계약과 보험부보계약 등에 의해 현물이나 손실 및 비용 등을 수송대행업체에 보상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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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변상금

IDMNT · INDEMNITY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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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개입권

ITNGH · INTERVENTION RIGHTS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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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BNFCRGT · BENEFICIARY RIGHT

1. 이익을 받는 권한 2.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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