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체집행

EXECUTION BY PROXY · EBRXY

정의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임.

상세 정보

단어명: 대체집행
물리명: EBRXY
영문명: EXECUTION BY PROX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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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ITCHG · INTERCHANGE

다른 것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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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ECTN · EXECUTION

1. 실제로 시행함.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3.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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