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IVERSION OF BUDGET · DVSBG
세출예산의 세항/목 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 상호 간의 경비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승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전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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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VRSN · DIVERSION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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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GT · BUDGET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계획을 계수화하여 지출경비와 수입을 대조/안배하고 그 경비의 종류와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편성한 계획표를 말하며, 정기배정예산과 수시배정예산으로 구분한다. 정기배정예산은 1회계연도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수시배정예산은 예산배정 전에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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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USE · EXCLUSIVE USE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쓰거나, 한 가지만 사용하거나,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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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BG · TRANSFER OF BUDGET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을 이체하고자 할 때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장이 이체해야할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이체과목과 금액을 명확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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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N · DIVERSION
예산이 정한 각 세항(細項), 목(目) 간에 상호 융통성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권자의 승인 하에 바꾸어 집행하는 행위로 전용(轉用)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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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MT · APPORTIONMENT
예산 배정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으로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관서장에게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품 등의 물품을 나누어 줄 때는 주로 ALLOCATION을 사용하며, 예산, 자금 등의 관련 업무에서는 APPORTIONMENT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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