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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결

DECISION · DECSN

정의

1. 토지수용법에 있어서 토지수용 등을 위한 재결의 신청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사자, 관계자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羈束 : 얽어매어 묶음, 강제로 얽어매어 자유를 빼앗음)한다.2.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함

상세 정보

단어명
재결
물리명
DECSN
영문명
DECISIO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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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자재결함보고서

MDR · MATERIAL DEFICIENCY REPORT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신품 및 창재생품)의 결함이 주요 결함이라고 판단될 때, 이를 책임부서(제작사 및 수리창)에 통보하여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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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결정

DCSN · DECISION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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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속

RSTRNT · RESTRAINT

1.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2. 공업 고체의 가로 수축을 제한하면서 세로로 장력을 가하는 일.3. 물리 물체의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자기장에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 4. 법률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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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TPC · TAKE A PERSON INTO CUSTODY

1.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들임 2.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곳으로 데려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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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

PINQSYS · PROPERTY INQUIRY SYSTEM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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