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쌍무

BILATERAL · BLTR

정의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

상세 정보

단어명: 쌍무
물리명: BLTR
영문명: BILATERAL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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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쌍무적

BLTRL · BILATERAL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는. 또는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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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BLTRCNTRCT · BILATERAL CONTRACT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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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군수보급지원협정

CLSSA · COOPERATE LOGISTIC SUPPLY SUPPORT AGREEMENT

1. FMS 구매에 있어서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미군과 동일한 표준장비 및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수리부속에 대하여 지원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소요금액 일괄 계약 및 미군 자체소요와 함께 사전 확보 관리 한다. 일명 협동군수 보급지원 약정이라 한다. 2. 군수보급지원협정은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 협정하에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군사판매 형태 중 하나로, 군수보급지원협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장비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군 간의 약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지원규모(금액)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 장비와 그 용도는 미군의 보급체계에 포함되며, 장비별 연간 지원소요는 금액으로 일괄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미군의 자체소요와 함께 사전확보 후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구매국의 청구에 따라 불출하게 된다. 판매 대상은 미 표준장비(UH-60, CH-47D 헬기 등) 수리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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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CTRDPST · CONTRACT DEPOSIT

1. 법률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2. 계약법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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