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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항소

APPEAL · APEL

정의

법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상세 정보

단어명
항소
물리명
APEL
영문명
APPEAL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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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상고

APAL · APPEAL

법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로,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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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APPL · APPEAL

1.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 2. 환자가 본인의 아픈 상태를 의사에게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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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ORJDG · ORIGINAL JUDGMENT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抗訴)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上告)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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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확정

FJ · FINAL JUDGMENT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거나, 재판결과에 상소(항소,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소기간을 도래하도록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혹은 제기하였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가 된 시점을 형확정(시점)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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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판결

IRRJ · INTERLOCUTORY JUDGEMENT

민사 소송에서, 종국 판결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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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RBAC ·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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